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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A(43)씨가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체불임금확인서 100억대 임금 체불이 발생한 알트론에서 임금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알트론 사내.
임금체불 피해 구제를 위한 ‘대지급금’ 제도가 체불 사업주의 형사 처벌을 면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kr 임금체불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임채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일로’…회수율 30% 수준법인 폐업 시 회수 불가…“대지급금지급 기준 강화 필요” 지난달 10일 새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 인력시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
올해 1분기(1~3월)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고였던 전년 동기 보다 325억원 급증한 6043억원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벌써부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용부는 추경 예산의 40%가량을 임금체불대지급금예산 증액에 쏟아부었지만, 증액을 해도 지난해 집행한 예산보다 12%이상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탓에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고용부 소관 추경안의 규모는 2113억원인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추가 증액 필요성이 제기되며대지급금예산이 690억원 증액됐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의 일부.
[고용부 설명] □ 정부는대지급금지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의사불벌 취하 남용 및 이로 인한 사업주 책임 면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임 ㅇ 근로자가 반의사불벌 취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체불이 확인되어 사업주를 형사.
2조원대 규모로 늘어난 임금체불액을 줄이기 위해 국가 대위권 강화를 예고했다.
국가가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체불액을 주는대지급금규모를 확대하고, 사업주로부터 이를 회수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까지 상당액의 재원 마련.
임금체불 증가에 따라대지급금지급도 급증해 ‘종잣돈’인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에 대한대지급금회수도 쉽지 않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고용노동부 자료를 종합하면,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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