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함으로써 '신(新)보호무역시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메가톤급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신(新)보호무역시대'로의 전환에 중대 이정표를 세웠다.
이번 상호관세는 보편관세 성격의 기본관세와 국가별 관세, 두 가지로 구성됐다.
1828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사태와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 2018년 대중무역전쟁 등 미국은 자유무역을 외치면서도보호무역을 필요할 때마다 사용했다.
하지만 이는 다시 미국 경제에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실제로 스-홀법 이 미국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게 됐다.
다만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국제 통상 질서가보호무역체제로 급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지만 일본(24%), 유럽연합(20%) 등보다 높은 상호.
이번 상호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선포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용당하는 것을 거부하고 공정무역을 보장하고 미국 노동자를보호하며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관세가 필요하다고 믿으며, 이는 비상사태”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측은 “2024년 경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상호관세는 이날 발표에서 빠졌다.
미국·멕시코·캐나다의 USMCA 자유무역협정을 준수하는 제품이다.
북미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미국 업체들을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노란색이 상호관세 세율 이날.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WTO를 "실패한 체제"라고 못박았다.
그 자체로 '공정 경쟁과 차별 없는 자유무역' 시대의 종언이다.
미국 중심의 일방적보호무역이 자리를 대신한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관세율은 상한선"이며 "각국은 이후.
보복 조치를 발표했거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자유무역기반의 글로벌 통상 질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최소 4년.
가져온 만큼 새로운 통상 질서를 만들고, 세계적인보호무역주의 흐름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죠.
<앵커> 이번 미국의 관세.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보호무역체제로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일본(24%), 유럽연합(20%) 등보다 높은.
종언…80년 자유무역노력 무의미 - 앞서 트럼프 행정부 WTO 두고 "실패한 체제" 강조 - '공정 경쟁, 자유무역' 시대의 종언…美 중심보호무역- 자유무역종언은 한국에 치명적…한미 FTA '휴지조각' - 대미 수출 의존도 높은 한국, 보복관세로 대응 불가능.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보호무역체제로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일본(24%), 유럽연합(20%) 등보다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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