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입장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헌법재판관을 임명할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며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헌법재판소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 공식 질의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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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 법제처장 :헌법을 중심으로 국가가 잘 형성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 제32회 사법시험에 통과해, 서울고검을 거쳐 대검찰청 형사1과장을 지낸 이 처장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전문가로 평가됩니다.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헌법을 해석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선출 104일만에 마 재판관이 취임하면서,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3명이 퇴임한 뒤 여섯달 만에 ‘9인 완전체’를 회복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헌재대강당에서 마.
했던 '마은혁 후보자'가 드디어 '마은혁 재판관'이 됐다.
국회 선출 103일 만이다.
마 재판관은 9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헌법재판소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 취임하게 됐다"며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재판관.
큰 도전과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대한국민이 보여주신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헌신을 바탕으로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마 재판관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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