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서 강제로라도, 왜국민 저항

"우리는 서울구치소로 들어가서 강제로라도, 왜국민 저항권이 최고의 권리니까.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 (전광훈) 대표적인 극우 인사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16일 '수도권 자유마을 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1000만 명을 동원해"야 한다며 "사람들을.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들 단체는 전 목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국민 저항권' 등을 언급하며 집단행동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12·3 내란 사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 사실상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배경을 제공한 점도 고발 사유라고 밝혔다.

사세행은 전 목사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앞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이 최고이므로 우리가 직접 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강제로 모시고 나와야 한다"고 선동해 폭동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형법에 따르면 내란선동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할 수 있다.

이 대행은 선동 주도자에 대한 수사 확대도 시사했다.

양 의원이 ‘국민 저항권차원에서 윤 대통령을 구출해야 한다’고 발언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수사 기능에서 잘 살펴볼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국민저항권행사라고 주장하는 일부 지지자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엔 "천대협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앞서 천 처장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김 의원은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예외적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은 12.

내란사태와 같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예외적 경우에만 고려할 수 있는 단어일 뿐,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적용할 말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상욱 "법원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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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또한 전광훈 목사가 지난 19일 집회에서 '이미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상태이고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원에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돼 있지 않아 이것은 또 다른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실질심사를 한 차은경 판사를 찾으러 다닌 점을 보면.

이 직무대행은 "'국민 저항권차원에서 윤 대통령을 구출해야 한다'고 발언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가 '국민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씨를 즉시 체포해 구속 수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양 의원의 질의엔 "수사 기능에서 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탄핵 반대 집회에서 "이미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상태이고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 등 허위 발언을 했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저는 동시에 이런 폭력 사태를 사실상 선전, 선동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요, 천만 명 동원하자 그래서 뭐 동원하는 데는 1인당 5만 원을 주겠다면서 지금 헌법 위에국민의저항권이 있다면서 완전히 대한민국의 헌법 자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