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정서’ 핑계 안돼…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원 1600명 직고용해야”

참여연대·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대표자 등 56명
정부·건보공단에 “직접고용 결단해야” 입장문 전달
“동일한 방식으로 국민연금공단 등 이미 직고 전환”
‘공정성 운운’ 정규직 반대에는 “권리침해 하지 않아”


참여연대 등은 “건보공단이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고객센터를 외주화함으로써 건강보험이 지켜야 할 공공성을 훼손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하루라도 빨리 이런 잘못된 민간위탁 구조를 다시 돌려놓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1600명이 넘는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당장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건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해왔던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직접고용 전환을 완료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1~3단계로 나눠 직접고용을 추진해 왔는데, 건보는 이 중 3단계로 분류된다. 3단계는 민간위탁업체 직원들의 직접고용 여부를 각 기관 협의회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국민연금공단 등은 1단계로 분류돼 공공부문 고객센터 상담사 중 상당수에 대한 직접고용 전환이 완료됐다.

이 단체는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정성’을 이야기하며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있으나나 고객센터의 직접고용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입자 권리 침해를 되돌리는 일”이라며 “정규직들의 ‘정서’가 핑계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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