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
명인 이완규 후보자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사람의 임명을 거부하며 '헌법 정신'을 언급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 국무총리실 제공 법제처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가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
<앵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민주당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9일)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파면 여부를 10일 결정한다.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19일 만이다.
이미 기각 결정이 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 탄핵소추와 관련, 의결정족수를 몇 명으로 해야하는지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권한쟁의.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 비상행동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비상행동)이 한덕수권한대행을 권력남용으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내란 및 내란부화수행죄로 국가수사본부에 9일 고발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 앵커멘트 】 '지명을 철회해라, 아무 문제 없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국회 법사위에서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는데요.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에 반하는 정략적 법안.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염치없이 후보를 낸다면 국민에게 심판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를 향해서는 "오늘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며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란수괴대행의 책임을.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한 사태와 관련,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전 의원이 "이미 전례가 있다"며 "(한대행의) 심각한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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